대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

노후 경유차를 경제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수 있는 기준과 폐차 지원금, 23년 변경된 폐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노후 경유차가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배출가스로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아서 운행이 되고 있는 차를 폐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경유차를 운행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니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가 제일 많이 있는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할 경우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폐차의 차량 시세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노후된 배출 가스 기준 5등급인 노후경유차를 2025년까지 폐차해서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발표지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운송업을 하고 있는 운송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새 차를 사는것도 정부지원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을 마련한 환경부는 기준의 모든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기준에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후 경유차라고 함은 10년 이상을 운행한 노후 차로 배출가스 5등급입니다. 차 무게 기준 3.5톤 미만으로 차를 소유한 날 기준 6개월이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기관리 구역에서 6개월 이상 차량 등록 된 차량만 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지자체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기준에 통과한 차량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상황에 따라 차순을 정하고 노후 경유차 기준에 통과한 차주에게 신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받게 되면 작성 후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늦어질 경우 접수 마감되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 해당될지 모르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등급일 경우는 신청 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배출 가스 등급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등급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구입한 소유자가  6개월을  경유차를 소유한 이후 지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도 주소 이전지에서 6개월을 소유한 이후 지원 접수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책 기준에 통과해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 외에도 정부에서는 부품이나 엔진 등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부품이나 엔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LPG엔진이나 기타 부품을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주는 지원금 접수를 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원금 접수가 어려운 또 다른 경우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가 오래 방치되어 운행도 안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방치된 차량으로 외관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접수가 안됩니다.

 부품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경우 부품을 다시 제거해서 반납한다고 해도 같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어려워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노후화된 건설기계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했으나 지금은 직접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 메일로 폐차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정됩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같은 경우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정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우편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1577-7121@aea.or.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3년 변경된 폐차 기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안내 문자와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이 제한되는 등 건강과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기에 순차적으로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21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폐차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대상입니다.

23년부터 변경된 폐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확대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 규칙 개정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도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에  접속해서 조기폐차 등급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출 가스 등급에 해당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일단 기준에 통과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배출가스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2년 지난다고 해도 등급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 하시고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에 접속해서 차량 조회와 함께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에 어려운 분들은 우편등기를 이용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의 주소는 (우편번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입니다.

우편등기나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가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성능 검사에서 통과한 자동차로 최근 2년 안에 자동차 검사에서 배출 가스 제외 성능검사 통과한 차량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의 이유로 폐차가 어려울 경우에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는 정부에서 9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차량에 따라 400-600만 원 정도 들고 이 금액의 90%는 보조로 진행되며 나머지 10%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차량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