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병사 봉급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사 봉급 47.9% 인상과 군인 병영생활관 처우개선, 처우 개선에 따른 우려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사 봉급 47.9% 인상

23년 병사 봉급 관련 안내

 

국방부는 미래세대의 병영 환경을 개선하여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복지 및 생활환경, 예비군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으로 인상(47.9%) 되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높아지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국방부)

구 분	이 병	일 병	상 병	병 장
2022년	510,100만원	552,100만원	610,200만원	676,100만원
2023년	600,000만원	680,000만원	800,000만원	1,000,000만원
	인상분 89,900만원	인상분127,900만원	인상분 189,800만원	인상분 323,900만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 국방부)

구 분	이 병	일 병	상 병	병 장
2022년	51만원	55만원	61만원	68만원
2023년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
2024년	72만원	80만원	100만원	125만원
2025년	86만원	96만원	120만원	150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하여 ‘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2년에는 62,000원에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군인 병영생활관  처우 개선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생활실 거주인원  9인 기준에서 2인~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되어 병영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인~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그 첫해인 ’ 23년 개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의 병영생활관이 노후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2~4인실 개선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인실 병영생활관 개선이 진행되어 갈수록 장병들의 병영생활환경은 현격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무수행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시범 적용하고, ’ 23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처우 개선에 따른 우려점

 국방부는 2023년부터 병사 봉급 인상을 시작해 2025년까지 봉급 150만 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지원금 약 55만 원을 합해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의 소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병사 인건비는 2022년 2조 3324억 원에서 2025년 4조 1368억 원으로 56.3% 인상되고 내일준비지원 사업도 2022년 2190억 원에서 2025년 1조 6215억 원으로 640% 이상 늘어납니다.

 

이에 예정처는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 예산 중 경직성 경비 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 여건상 국방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병사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는 경우 부대 개편과 첨단 전력화 등 국방 분야의 다른 재원 배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